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 가 하는 일?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 가 하는 일?

건설산업기본법 40조 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공사를 시작을 하면 반드시 건설기술인이 1명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것이며 또한 상시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는것을 보면 건설공사를 진행시에는 건설기술인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하는 일은 어떤것일까요?

질문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하는 일은 어떤것일까요?

답변

1.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를 해야 한다는고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3.건설기술자의 역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7호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동급과 관련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로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인이 1명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건설공사을 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인원이라는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안전과 함께 시공관리,기술상의 관리등을 하여 건물이 제대로 건설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하는 일은 어떤것일까요?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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