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난방시공업 1,2,3종은 각각 별도의 건설업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 법인(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합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1.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 동일 업종 해당여부
2.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건설업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 등록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난방시공업 동일한 종류 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난방시공업 1,2,3종은 각각 별도의 건설업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통부예규 제2014-85, 2014,9,29) 제2장 제2호을 보면 동일 법인(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합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난방시공업 1,2,3종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다른 업무내용과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업종 중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 법인(개인)이 모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별도 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법인과 개인(대표자)은 별도의 법인격으로 보기때문에 건설업 중복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조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