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를 보완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의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수공사 질문
당초 내진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된 시설물에 내진설계도를 구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해야하는지?
답변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시설물유지관리업자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을 해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의 경우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에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을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가 없기때문에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4.결론
우선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을 해야할것으로 보이나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에 시설물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따로 찾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의 내용을 참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