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특허 및 디자인 사용 보증금 반환채권의 자본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디자인 사용 보증금 질문
1.법인 회사에서 특허 및 다자인 등록증을 가진 업체와 사용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에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2.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계약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될 경우엔 법인회사에서는 법인회사에서는 특허보증을 지출 할 수가 없는데?
답변
1.임차보증금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1.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등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예치한 보증금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을 해야 하며,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