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공사가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는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공사 질문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공사가는 산업 환경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 업무에 해당할까요?
답변
1.건설업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이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환경시설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산업 환경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는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결론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 제시 감축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종합공사인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