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 방법
답변
1.건설업등록 신청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에 건설업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칩을 교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산림조합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 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3.주기적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규정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 사항을 신고(주기적신고 )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산림조합도 주기적 신고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것으로 맞다고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 2005. 5. 7., 2014. 2. 5.>
[제목개정 1999. 8. 6., 2000. 5.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