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생산과 저장 및 공급시설을 모두 갖춘 공사를 말하는지?

질문

1.산업환경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에서 생산과 저장 및 공급시설을 모두 갖춘 공사를 의미

2.해당 건설업의 판단을 공사비의 비율이나 공사의 목적으로 산정여부

답변

1.해당업종별로 등록

1.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2.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와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1.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2.2.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 예시

환경시설공사,발전소설비공사등을 그 공사예시로

2.3.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결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이 모두 구성되어야 것으로 보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