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공사 등의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적용과 관련하여 연면적의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 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게됩니다.
연면적 산정 방법 질문
외벽공사 등의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예규 제2조제2호
답변
1.증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산정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적용과 관련하여 연면적의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 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게됩니다.
2.외장공사의 대수선 연면적
외장공사의 대수선 연면적은 대수선 허가시 수수료 산출에 사용된 외장공사 계산면적을 합하여 산출을 하여 연면적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