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 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
2.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3.노임 산정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2항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
4.임금 압류 금지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만을 의미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의미하는 것은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5.법원 판례 2008다11702,2000다21048
법원으로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압류가 금지된 노임부분의 지급여부에 관해서는위에서 설명한 규정과 함께 당해 채권압류의 결정내용
임금 압류 금지 법률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825,522,044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787,530,209원은 소외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787,530,209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나머지 1,037,991,835원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짐으로써 피고가 561,873,45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아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2006. 3. 13.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소외 주식회사가 약정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피고가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에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 10. 4.을 기준으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위 계약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한편,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기성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542,676,76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및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