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에서 일어난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원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에게 공사대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을 한것으로 … Read more
건물이 완성한 후 사용승인이 못받은 신축건물에 대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정이라고 인정을 받게됩니다. 건물이 완성한 후 질문 1.A라는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 Read more
토공 포장공이 포함된 배수관 이설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시공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합니다. 배수관 이설공사 질문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배수관 이설공사가 종합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 Read more
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에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질문 1.종합건설업체 A건설하고 상가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정율 70%에 … Read more
보강토옹벽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입니다. 보강토옹벽공사 질문 보강토옹벽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을 받는다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배관지지형 고정구 형태의 완성형 방화용제품 내화충전 시공은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소규모공사인지 여부와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구체적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방화용제품 질문 배관지지형 고정구 형태의 완성형 방화용제품 내화충전 시공은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 … Read more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하나의 공종의 완료후 남은 공종으로 건설기술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10억원 미만 질문 1.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혼합된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건축공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토목공종만 남은 경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 변경 … Read more
하자담보책임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5호에 건설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과 시정지시를 할 수 가 있으며, 해당 건설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질문 하자담보책임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 Read more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는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 하여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를 추가 질문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기술자를 배치하였다면 법 … Read more
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일부 공종의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종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 질문 1.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일부 공종의 동일한 업종(건축공사업)을 등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