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에서 일어난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 지시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자 질문 발주자가 수급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 Read more
30억 미만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이 도급금액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3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의 산정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 질문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에 도급금액 기준인지 순공사비인 노무비 , 경비 … Read more
건설공사 실적 신고시에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다름연도 1회에 한하여 제출가능여부에대 서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기서실적신고서를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을 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질문 1.건설경제과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실적 신고시에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다름연도 1회에 … Read more
피합병업체의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 있다면 합병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도 있으며 합병인 경우 경영평가액은 1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자산 질문 합병업체인 건설업자가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인 다른건설사의 직원일 경우 건설업등록증 대여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질문 1.4대보험을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A사와 기술인협회에도 A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B사의 직원으로 … Read more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할 경우 따라야 합니다. 동일 부위 하자보수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1.종류별 … Read more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가스시공업 1종을 지속 보유 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업양도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하는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런것은 개인이 보유한 현금 예금 유형자산 등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가스시공업 1종을 지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등록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Read more
전문건설업 2개 이상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등록인력 중복이 가능에 대해서는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 해야 하고 있으며 건설 업종별로 각각의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해야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2개 업종의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건설업 2개 이상 질문 회사에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안전진단전문기관(경기도 등록), 방재안전대책대행자(국민안전처 등록), 엔지니어링활동주체(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을 중복하여 등록되어 … Read more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