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에서 일어난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 Read more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661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과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의 갖춘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라목에 따른 공간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 Read more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등은 제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취합을 해야 하며 공급업무 기계 또는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라고 한다면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기계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 수반된 시설물 설치에 해당을 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호를 현장 설치 질문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 Read more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위크설치공사,기계식주사설비공사등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 Read more
공공기간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시 간접비 요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또는 간접비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최저가내역입찰 질문 1.공공기간으로부터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입찰시 간접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의 … Read more
하도급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과 다른 채권도 있는경우, 기성대금 중 임금만 압류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최소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으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질문 1.종합건설업자 A건설에 대해 … Read more
하도급 공사을 수행한후에 대금청구를 했는데 대금을 미지급할때 방법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을 하게되면 수급사업자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건비,자재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해지면 하도급공사을 한 업체에 입장에서는 부도 파산할 수도 있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경영과 목적물의 온전한 납품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를 지켜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질문 1.계약서대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대금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까지 … Read more
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이월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고이월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해당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사용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자재확보 등을 사용한 선금액은 반환대상 선금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ad more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고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자를 공동 시공자(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를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질문 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함이 있어 건설업자와 건설업가 아닌 자를 공동시공자(즉 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