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에서 일어난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동일한 업종간 하도급까지 제한을 하게되었습니다. 원도급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는것에 관현하여 원도급을 받은 철근 … Read more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후 특허권자가 아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가진 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및 수급인의 서면승락을 받아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서면승낙 질문 1.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에 대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인과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 Read more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통보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게됩니다. … Read more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와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제비용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비 항목이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적성 심사 질문 하도급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을 산정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 Read more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시 모든 업종의 자격요건 충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 제2항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질문 1.사회간전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8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을 설립하여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게됩니다. 2.특수 … Read more
시설물에 내진설계를 개량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완성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진설계 질문 원래 내진설계가 없이 시설물에 내진설계도를 구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 Read more
상가건물 신축공사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한을 따로 없지만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각 전문공사별 질문 민간발주자가 1,000m2의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 1.분리 발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 Read more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할때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질문 1.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종합건설업)가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2.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단 시공은 하수급인이 … Read more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된 공사를 공사업을 해당하는 업체에 맡긴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토목공사만 분리 질문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인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토공 등 만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 Read more
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라는것은 하도급 허위통보는 실제로 하도급게약내용 중에 공사량 규모,공사내용,공사단가,공사금액 등과 다른 허위하도급게약내용을 통보한 때 또는 하도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통보한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내용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한 내용과 원하도급자간 작성된 계약서 동일 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 계약내용대로 기성금 등을 지급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