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Q&A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국가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연장계약 질문 1.작업내용 1.1. 용역계약 추진 경과 … Read more

국가계약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질문 1.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 Read more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질문 1.계약 공고의 조건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 Read more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 Read more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을 해야 하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하자보수 비용 청 질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Read more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은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질문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  : 이때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라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 Read more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제2호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와 하수급인이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수급인 선금포기 질문 1.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계약을 체결 2.,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공문을 발송 3..하수급인은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고 … Read more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을 변경을 해야 하려고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계약 질문 1.공동계약 용역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2. 공동계약 계약기간 내 중도탈퇴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3.공동계약 잔존과업 이전 가능 A사의 전체 … Read more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급금  공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다. 선급금 공제 질문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함 2.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공제여부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