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하나의 공종의 완료후 남은 공종으로 건설기술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10억원 미만 질문 1.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혼합된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건축공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토목공종만 남은 경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 변경 … Read more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는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 하여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를 추가 질문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기술자를 배치하였다면 법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인 다른건설사의 직원일 경우 건설업등록증 대여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질문 1.4대보험을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A사와 기술인협회에도 A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B사의 직원으로 … Read more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술상의 특성 질문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Read more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 금액을 포함한 발주자 설계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건으로 도급 … Read more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호출하면 출근하는 가능여부와 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를 요건이며 대부분 평소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서류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형태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비상근 질문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 것은 상시근무로 어렵고 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 Read more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결정이 되었다면 합의에 의한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0억이상 질문 1.도시개발사업 공사로서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2.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 … Read more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정이 다르기때문에 건설기술자는 따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공사 질문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여부에는 상시근무라른 것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별표2 비고1 가목에 상시근무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만 가능합니다. 질문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자로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휴일에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주 협의가 우선입니다. 휴일에 건설현장 질문 건설기술자의 건설현장에서 휴일에 현장 이탈건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