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활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 진행시 등록관청 착오가 생긴 후 양수절차 지시 받은 후 건설업자가 따라야 하는지?
법인의 분활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 진행시 등록관청 착오가 생긴 후 양수절차 지시 받은 후 건설업자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관청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지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1.법인의 분활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할 것을 등록관청에서 착오로 건설업 등록사항 변동등록을 하게됩니다. 2.추후에 등록관청에서 새로이 양도양수의 절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