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 Read more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업 양도양도시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시점에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지휘 승계는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건설업의 양도 양수 재계약만으로는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건설업 양도양도시 질문 건설업을 양도양수시 양도 절차 중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 시점에 두는것이 맞는걸까요? … Read more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중 평가의 관리의 의미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와 이런 평가 등에 관한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교통영향평사,환경영향평가등 건설공사 과정의 각종 평가 업무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질문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중 평가의 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1.평가의 관리 의미? … Read more
신에너지 보급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 시설이 건설공사 해당여부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포함) 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질문 신에너지 보급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 시설이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는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는것을 보면 토공사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림훼손지역의 평단작업 및 사문석을 지역에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특정 제조품의 수리작업이 건설공사로 봐야 하는지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등이 있습니다. 수리작업 질문 1.감사원 감사를 수검중이며 반출하여 기기를 재생하거나 교체한 작업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합니다. 2.기기를 반출하여 … Read more
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공사 질문 가구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Read more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시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질문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1.시공능력평가 제도 … Read more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를 하다록 되어 있습니다.(국가 등이 발주자인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규정) 소방공사 질문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 1.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 Read more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와 범위와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