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법인에게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건설업자 선정등의 업무 위탁의 경우 꼭 건설업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질문 건축주가 법인에게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건설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법인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문제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합니다. 잔여공사 질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Read more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예시로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입니다. 수중 해저 질문 수중 및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하거나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도급자 관급자재의 전원 결선은 건설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 중 누가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급자 관급자재 질문 도급자 관급자재(휀,펌프)의 전원 결선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건설공사 업자와 전기공사업자 중 누가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 Read more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되는 건설공사인 경우 답변 1.건설공사 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 Read more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도 포함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거공사 질문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 Read more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술자 질문 해당 건설업체 소속이 아닌자가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Read more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질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와 관련된 제재처분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 Read more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1.공사표지를 건설현장에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