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난방시공업 1,2,3종은 각각 별도의 건설업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 법인(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합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1.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 동일 업종 해당여부 … Read more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확인을 하려면 먼저 종합공사란 종한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들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토공 포장공 질문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 Read more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업 양도양도시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시점에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지휘 승계는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건설업의 양도 양수 재계약만으로는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건설업 양도양도시 질문 건설업을 양도양수시 양도 절차 중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 시점에 두는것이 맞는걸까요? … Read more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농어촌지방상수도 질문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 중 어느 업종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에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에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조를 해서 적정한 … Read more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은 의무적 하도급심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질문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의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 Read more

건물외벽방수공사는 어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종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전문건설업의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경우 미장공사와 조적공사 외에 방수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외벽방수공사 질문 1.외벽방수공사의 시공업종의 대한 질의 2.4층인 A회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외벽의 방수공사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 어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 … Read more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와 범위와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