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등록요건에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는 따로 규정에 요건을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사 질문 1.외국건설회사와 관계를 두고 있는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회사로 이후에 외국건설회사인 중견그룹 중에 한회사와 한국에 직간접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2.직접공사를 … Read more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여러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 대학교 강의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 Read more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교토우 고시)제10조제2항에 규정으로 보면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 방식 질문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를 원칙에 대해서 답변 1.기술자 배치기준 적합한 자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정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며,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공사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 공사 예정금액의 의미는?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 Read more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규정으로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에 나오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보안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 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건설설비 질문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 Read more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 가 하는 일? 건설산업기본법 40조 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공사를 시작을 하면 반드시 건설기술인이 1명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것이며 또한 상시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는것을 보면 건설공사를 진행시에는 건설기술인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을 받은 후 종합건설업 면허로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하며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서도 해당 전문공사을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로,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자는 이미 도급받는 공사의 부대공사를 전문공사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