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질문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경량철골천정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STL틀설치 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량철골천정 질문 경량철골천정 및 실내부 시스템칸막이 공사,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STL틀설치 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콘크리트타설을 하는 기계를 대여하는것이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건설공사용재료의 채쥐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이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콘크리트타설 질문 건설장비운영법을 하는 업체로서 콘크리트타설을 하는 기계를 현장여건에 맞게 대여하는 경우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 Read more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비상장주식 겸업자산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 Read more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위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실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관련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이 소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주기적신고시 소매점이 아닌 사무실로 명획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 Read more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전문공사업 질문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주기적 신고시에도 … Read more
건설업 신규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4가지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이번에는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것입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업 신규등록 질문 1.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1항 3호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