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가스시공업 1종을 지속 보유 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업양도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하는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런것은 개인이 보유한 현금 예금 유형자산 등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가스시공업 1종을 지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등록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 Read more
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난방시공업 1,2,3종은 각각 별도의 건설업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 법인(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합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1.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 동일 업종 해당여부 … Read more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취합을 해야 하며 공급업무 기계 또는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라고 한다면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기계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 수반된 시설물 설치에 해당을 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호를 현장 설치 질문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 Read more
건설업 무등록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1천만원 미만 농로포장공사를 시공이 가능여부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바 건설업 등록없이는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질문 1천만원 미만의 농로포장 공사를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 Read more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도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질문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 Read more
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공사 질문 가구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Read more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출입문을 따로 두고 독립된 공간이라면 몇개까지 법인 등록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등록기준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합니다. 사무실 질문 1.건설업 등록 시 사무실 면적 기준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에 한 건물에 출입문을 따로 두고 서로 … Read more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와 범위와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요건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에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업 변경신고(소재지)와 관련하여 두 업체가 한 사무실에 … Read more
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대표 질문 1.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작년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