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인 다른건설사의 직원일 경우 건설업등록증 대여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가 4대보험 질문 1.4대보험을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A사와 기술인협회에도 A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B사의 직원으로 … Read more
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입찰, 견적제출 및 계약의 체결 등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급은은 발주자와 영업정지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계속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부족 질문 1.공사 시공중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공사에 대해 시공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관리규정에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 확인된 경우에는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별로 따로 구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