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에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