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기준을 어기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 시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되며,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질문 1.건설업체가 … Read more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 결석사유가 될 수가 있다. 질문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어 교체 답변 1.건설업 … Read more
건설업 등록없이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질문 토공사, 조적공사, 창호철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구성된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없는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이 … Read more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던 다른 법인의 임원에 임명된 경우 해당 법인이 건산업 제83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