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는 10년, 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공사 질문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에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을 받게됩니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질문 1.해당 업체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도장공사업 건설업자가 낙찰 받은 노면표시 … Read more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에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 … Read more
건설업 불법대여 업체가 해당 건설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어느 업체가 어떤 행정처분 이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대여 질문 1.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포함)을 대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업체가 건축공사업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해당 면허를 B업체에게 양도 양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