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대여 업체가 해당 건설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어느 업체가 어떤 행정처분 이나 행정처벌?
건설업 불법대여 업체가 해당 건설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어느 업체가 어떤 행정처분 이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대여 질문 1.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포함)을 대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업체가 건축공사업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해당 면허를 B업체에게 양도 양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