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고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자를 공동 시공자(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를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질문 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함이 있어 건설업자와 건설업가 아닌 자를 공동시공자(즉 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며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등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사무실 질문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분활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 Read more

일반사업자가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 등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 질문 일반사업자가 건설에 등록하지 않고 … Read more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며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 Read more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면허증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건설업자에 해당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 Read more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2호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질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준공정산 후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 Read more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도급이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중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함께 도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전문공사란?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으며 전문공사 란 시설물의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부대공사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정금액의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물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