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없이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건설업 등록없이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질문 토공사, 조적공사, 창호철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구성된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없는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