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Read more
기술능력을 확인시 업체의 사내이사와 감사가 기술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로서의 적격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확인시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 (시행 2014.9.29)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중.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의 가. 기술능력을 확인시 업체의 사내이사와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건설업 … Read more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
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등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기업회생 절차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건설인력이 모두 무단퇴사를 하여 기술자 1명만 재직하다가 추가로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