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있는 90일의 출산 전과 출산 후 라고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로 취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 질문 1.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그중에 기술능력에 대한 문의합니다. 2.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등록공사업에 대한 … Read more
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등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기업회생 절차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건설인력이 모두 무단퇴사를 하여 기술자 1명만 재직하다가 추가로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 Read more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토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등록사항 신고시 기준 미달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기술능력이 시설물관리업만 부족한 상태이며 이럴때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에 의하면 다.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채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별로 해당 업종의 한하여 처분하여, 건설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