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질문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은 몇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것을 볼 수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