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과 다른 채권도 있는경우, 기성대금 중 임금만 압류취소 가능 여부
하도급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과 다른 채권도 있는경우, 기성대금 중 임금만 압류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최소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으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질문 1.종합건설업자 A건설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