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종합공사는 종합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체가 해야한다는것이며 시공자 제한이 없다면 직접 건축주가 시공이 가능하지만 도급을 하려면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는것이 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 질문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 Read more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는여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에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합니다. 잔여공사 질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Read more
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질문 숙박시설(1,396.42m2)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될까요? 답변 1.건축 또는 대수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축물의 건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