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에게 공사대금 청구 가능한지?
원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에게 공사대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을 한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