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은 의무적 하도급심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질문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의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