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 지시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봐야 하는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 지시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자 질문 발주자가 수급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