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포장공사업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인 포장공사를 포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할때 동일 업종간 하도급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 Read more
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이 가능합니다. 전문면허 질문 1.가스설비 등 전문면허만 보유한 회사이며 이번에 새롭게 건축공사업(종합면허)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2.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 3.건축공사업 면허로 건축공사 및 … Read more
토공사업 부대공사의 범위 및 계약에 대해서는 부대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질문 토공사업 면허로 수행 가능한 부대공사의 업무범위와 계약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서론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 Read more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건설공사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대부분을 맞고 부대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회사가 또 다른 전문건설회사에서 부대공사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하도급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토공부분인 터파기,되메우기 등 약 700만원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