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와 범위와 규제 방법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와 범위와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