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 Read more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비상장주식 겸업자산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 Read more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8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 보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