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보유한 특허권 외부가치평가기관의 감정평가으로 매매할 경우 금액으로 실질자본금 인정가능에 대해서는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산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보게 됩니다. 외부가치평가기관 질문 타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외부가치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관한것(특허권은 해당 … Read more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8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 보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 Read more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1.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83,99조,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제재처분 은 위반행위별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KISOON의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에 입력된 업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자본금 부족이었습니다.그런데 현재년도에 표준재무제표에도 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금 미달이 예상됩니다. 이 … Read more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는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 및 경영을 평가하고 관리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예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일부로서, 제15조 제4항은 예금과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질권설정, 예금 사용 및 인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질문 공사현장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