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라려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행을 해야 하고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61m2 질문 발주자와 1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 Read more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있어 연면적 적용기준의 경우 동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질문 다가구주택 2동의 건축을 하려고 할때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을 시 시공자 제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 Read more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