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일부 공종의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종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 질문 1.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일부 공종의 동일한 업종(건축공사업)을 등록한 … Read more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 질문 1.전문건설업체인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종합건설업체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을 … Read more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승낙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 Read more
주된 공사와 부대 공사로 나뉘는 건설현장 공사는 주된 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부대 공사는 전문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이 복합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 2.원도급업체가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주된 공사의 일부분을 직접시공 3.나머지 주된 공사를 5개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직접시공한 공사의 … Read more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서론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