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 Read more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사무실,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질문 1.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결산당시 임차보증금에 4.52억을 반영, 기재하였습니다. 2.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차보증금 4.52억 중 4억원을 대하여 결산 이전에 … Read more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8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 보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