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8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 보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