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7장 2.나.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자본금질문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보완심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설업관리규정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