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할때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질문 1.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종합건설업)가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2.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단 시공은 하수급인이 … Read more
.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자 질문 건설업체의 직원들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킴과 아울러 당해 건설업체의 지휘 및 책임하에 팀으로 구성된 동종업종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 Read more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재납품 질문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 Read more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100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 질문 1.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규정 위반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6호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하도급 행위 질문 1.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무등록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관리상 책임이 … Read more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에 대해서는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수가 있다면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일부분 하도급 질문 가스주배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인 배관의 용접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Read more
관급자재납품과 함께 설치가 포함한 보도교 거더부분의 납품이 건설공사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으로 포함되는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관급자재납품 질문 관급자재납품과 함께 설치가 포함한 보도교 거더부분의 납품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동 자재납품을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 Read more
재하도급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하고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됩니다.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재하도급 질문 1.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인 종합건설업이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하도급할 수 있는지 2.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시공은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것이 … Read more
불법하도급을 준 후에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서론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는 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단가로 해서 건설의 부실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이죠.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요. 질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나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