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확인을 하려면 먼저 종합공사란 종한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들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토공 포장공 질문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 Read more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재납품 질문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 Read more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100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 질문 1.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전문공사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에 대해서는 원래는 재하도급 금지가 되어 있지만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공사 질문 전문공사(준설공사업)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 Read more
총사업비 1억5천만원 노후 건물 보수 보강공사는 전문공사에 발주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로서 공종간의 연계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제3호에 따라 주된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 Read more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을 받은 후 종합건설업 면허로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하며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서도 해당 전문공사을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로,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자는 이미 도급받는 공사의 부대공사를 전문공사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