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
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질문 숙박시설(1,396.42m2)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될까요? 답변 1.건축 또는 대수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축물의 건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