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전 질문 주기적신고 후 영업정지시 영업정지 이전에 낙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건에 한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공을 하는 과정 … Read more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신고 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관청은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자산 질문 1.재부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태조사/주기적신고시 제출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주는지(재무제표를 … Read more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장기매출채권에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매출채권(미수금)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등 회수의 실재성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 여부를 판단을 여부를 확인을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매출채권 질문 1.A건설은 6월달 결산으로서 1년미만의 B건설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건설은 1년 후 결산에도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2014년9월26일에 … Read more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 방법 답변 1.건설업등록 신청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에 건설업등록 신청을 … Read more